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능한 정당, 책임정당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의회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제주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넘어온지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자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민주당을 향해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주시설공단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먼저 "도의회는 각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4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제주의 의결기관"이라며 "도민들이 견제와 감시에 선행헤 도정이 원할하고 정상적인 집행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도정과 의회 모두 도민께서 부여해주신 각자의 권한을 걸맞게 행사하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공단 문제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먼저 제주도를 향해 "도정은 도내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설립함에 있어 치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설립 이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시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의회의 여러 염려를 극복하기에 그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의회를 향해서는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회가 먼저 제안하기도 했던 만큼 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찬반 여부를 결정해 도정이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상은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된지 3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고,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11대 의회 전반기 내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됐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또 언론보도를 보면 시설공단 조례에 대해 의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을 열었지만 당론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각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도의회 1당으로서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책임정당’,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과를 내겠다는 ‘유능한 정당’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해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어떻게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시설공단과 같이 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심의해 찬반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