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추진 사업이 좌초돼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4일 오전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날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잇따라 추진 사업실패로 적자 또는 막대한 손해가 난 문제를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권자는 도지사지만 업무조정을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제주관광공사는 공공업무를 위해 설립됐으나 민간영역인 면세점을 만들며 경험 없이 손대다 보니 엄청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C제주국제컨벤턴센터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제주문예재단은 축적한 출자출연금을 재밋섬을 매입하면서 손을 대놓고 손해만 봤다”며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도정에서 임명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한 뒤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는다”면서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분야에 있는 산업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 (사업 시행과 책임에 대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사업 적자에 대해 지적하며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업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제주관광공사가 99억원을 투입해 항만면세점을 설립했지만, 면세점이 3년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면서 적자가 267억원이 났고 최근 4년간 운영비를 127억원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성과를 내라고 주문하는 것이다”라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지사는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공기업 적자 문제는 경영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혁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말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지적을 반영해 혁신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