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재정 줄일 경우 예산전쟁도 벌일 수 있어 ... 경제회복, 모든 자원 동원해야"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확장재정'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 전쟁'까지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25일 낮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을 통해 "도정에서 예산을 대폭 감축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확장재정을 해야 할 때"라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예산을 줄일 경우 "예산전쟁까지 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나자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에 내년 예산 중 행사성 경비를 최대 40% 이상 삭감하라는 예산지침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좌 의장은 하지만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오히려 확장재정을 해야할 때"라며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제주도가 그럼에도 예산을 줄일 경우에는 "예산 전쟁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의 이런 의중은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도 담겼다. 

 

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가 당면한 재정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은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부터 설익은 정책추진의 문제가 드러나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시킨 상태다. 이로 인해 11월 발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좌 의장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마저 융자금리가 높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는 더욱 큰 일"이라며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50% 이상 감액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도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도민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마저 추진이 불투명하고 50% 이상 감액된 각종 행사와 축제도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