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7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 오는 24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안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해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된 상태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와 있다”고 질타했다.
마무리되지 않은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동의안에 실려 도의회로 넘어왔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제주도에 도지사는 한 사람인데, 환경보전국과 도민안전실은 어디 전라북도의 환경국과 안전실인가? 왜 따로 노는가”라고 강하게 공박했다.
홍 의원은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재해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각종 보도를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같은 도청에 있으면서도 재해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너무 어의가 없고 제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은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재해영향평가는 원칙대로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