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직 제주 국회의원 3명 중 오영훈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4.15총선과정에서 2003년 6월 발표한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고려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접 썼다"고 해명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됐다.
송재호(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3건의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지난 4월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고발사건 2건 중 1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달 15일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전까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은 기소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2022년 지방선거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