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로의 카지노 확장이전이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자 시민단체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오전 성명을 내고 “13개 학교 1만3000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에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심의되고 (확장이전이)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제주도정은 이 결과를 취소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고, 싱가폴의 카지노 두 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분리돼 있다”며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드림타워 카지노가 승인되면 이후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개방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매장 면적도 당초 계획한 대로 불려나갈 것이다. 그 때도 제주도정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도정을 향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한 번의 평가로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하라”며 “이런 행태는 결국 원 도정이 승인을 전제로 카지노 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원 도정은 즉각 기만적인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꼼수에 맞서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