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제량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2019년 12월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고씨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해 이를 빌미로 위원장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조천읍 관내 일부 마을 임원들이 고씨의 제2공항 반대 의견 등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고, 이를 원희룡 도지사에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환경단체 역시 “이번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요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