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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논란 ... 일정 미뤄질듯7일 교육감-제주외고 학부모 간담회 ... 외고 학부모 등 '절차 부당' 강력 반발
양은희 기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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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7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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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9월 말로 예정된 제주외고 전환 모델 확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제주외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제주외고 운영위원장 등 1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마냥 길어질 순 없지만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투명하게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22일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책결정 시점을 9월 중순으로 계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현재 공론화 의제로 채택된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현위치) 등 2가지 안을 비판했다.

박형준 제주외고 운영위원장은 “공론화 의제가 이전하느냐 마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내용의 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체 공론화 일정을 비롯해 22일로 예정된 도민토론회 연기까지 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도민토론회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200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계획을 수정해 제주외고 학부모 20명을 추가했다.

학부모들은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동운 제주외고 운영위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민 5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청원인들의 도민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0일 법원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 제2호 의제 진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청원인의 도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시스템상으로 도민이 아닌 사람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를 중단해야 하는 지 등의 사안은 법리적 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정부가 2025년까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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