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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도 문제삼은 제주동물테마파크조명래 장관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 반대단체 "원점에서 다시 해야"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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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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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부 주민들과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제주동물테마파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다시 받아야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부 주민들과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동의했다”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의 난항도 겪었다.

그러던 중 결국 2011년 1월14일 공사가 중단됐고 그로부터 6년 11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18일 사업자가 바뀌고 기반공사와 부지정리 등의 목적으로 재착공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현행법상 공사를 중단한 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물테마파크는 공사 중단 이후 7년이란 기간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착공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가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조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리에서 이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사실상 초기 사업과 지금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테마파크 반대 측은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없이 무려 15년 전 받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을 불허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마을이장 해임에 의견을 모았지만 법률자문을 이유로 조천읍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만으로도 이장해임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었지만 조천읍장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자문만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동물테마파크 반대 측은 “선흘2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조천읍장 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자치 파괴 행위는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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