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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하면 '반환 조치'제주도.행안부 부정유통 합동 단속 ... 지원사업 완료 예정일 8월 31일까지
양은희 기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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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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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2층 접수장이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 거절과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및 부당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및 처벌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이를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속칭 ‘현금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요구,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금용거래법'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카드 거래거절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용업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18일부터는 선불카드가 지급됨으로써 만일의 부정유통이나 부당거래 행위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은 21일부터 지원사업 완료 예정인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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