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JDC 이사장을 국토부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를 받았다.
행자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 JDC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JDC 측에서는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유는 JDC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과 제도개선 과제 결정시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을 시작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이 부분을 들어 JDC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 의원은 JDC의 회의 참석 거절 사유를 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JDC가 제주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JDC와 제주도, 의회가 협의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는 물론 제주도의 제도들, 추후 발생 예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지난번 제도개선(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JDC가 국토부를 통해 제주도에서 논의한 안과 다른 안들이 삽입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모습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또 “현재 JDC가 추진하는 사업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JDC의 도민 대응 전환이 없으면 결국 도민사회의 갈등만 야기하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 역시 "JDC가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며 “도의회의 출석 요청에도 '근거가 없다'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JDC가 개발위주로 가다보니 도민과의 상생이 전혀 없었다”며 “또 개발 행위에서도 통제에 안 따르려는 조짐이 있다. 제주도가 JDC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JD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JDC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저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2건의 내용이 제주도와 도의회도 모르게 국토부에서 직접 제주지원위로 가서 통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부분은 의회와 도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독단적으로 했다”며 “그래서 이번 7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 내용에 있어서 참석 요청을 했던 것인데 (참석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 JDC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제주도에서 제도개선준비를 해서 의회 통과가 된 후 제주지원위에 가도 JDC가 그때부터 개입을 해서 제도개선안을 칼질 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좌남수 의원 역시 JDC 문제를 거론하며 “JDC 이사장을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JDC의 설립 취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원 확보인데 어정쩡하게 놔두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