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금액 마련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민간사업 보조금에 투입될 돈을 다른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도 없었다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5일 오전 열린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도의 예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적립을 해둔 재정안정화 기금 740억원을 이번 코로나 위기에 사용하려 하는데 제주도가 일을 너무 쉽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예산들을 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대성 실장은 “올해 집행이 안되거나 절감이 가능한 재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세입이 어려운 상황을 구조조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말은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의 보조금과 그외 민간사업 보조 등에서 큰 비율로 자르고 있다. 의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지금 1조4983억 중 절감 목표를 470억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며 “표현은 절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안 주는 것이다. 특히 절감비율이 1조4983억 중 470억이면 3.1%인데, 민간 보조금 절감비율은 6.8%에서 7.5%다. 민간 보조금 관련 예산들을 유독 두 배 이상 삭감했다”고 말했다.
현 실장이 “삭감이 아니고 절감”이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말은 절감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의회의 동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말로는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민간사업 보조금을 그대로 두면 그게 바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왜 주민들에게서 빼앗아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의회에 각종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며 “절감이라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 동의를 얻을 부분을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것들은 예정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이 “현 상황에서 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을 하자 홍 의원은 이어 “사무관리비라던지 행사운영비 절감 등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가는 것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