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정의 추가경정예산안 타이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역산업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발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한발 늦은 추경이라는 비판이다.
김태석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의 이번 추경은 모두 2309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266억원)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2020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등의 개최 경비,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와 14.8%가 감소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평균 15% 이상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지역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용예산의 선제적 삭감과 재정투입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다. 도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