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인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퇴짜를 맞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 등의 이유로 환경도시위원회가 ‘부동의’를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끝에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심사보류되거나 의결보류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부동의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의 배경에 대해 “임시회 도정질문에서의 원희룡 제주지사 답변이 결정적이었다”며 “유원지로 지정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새롭게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보류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시 동의안을 올리게 된다면 도정의 압력에 시달릴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 검토 부분은 제주도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서 누락 문제, 원희룡 지사의 도정 철학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이 지적을 받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당초 8개의 안건이 올라왔지만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은 뉴오션타운 사업과 관련된 질의로만 회의를 이어갔다.

질의에 나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환경영향평가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이 실리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 역시 KEI의 검토의견이 환경영항평가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악산 인근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도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은 의회 심의의결 이후 사업추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다”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차라리 사업을 철회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회의는 오후 4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지다 정회가 선포됐고 1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5시20분 경 속개됐다. 이어 ‘부동의’가 결정됐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1월 25일 부대조건을 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2000년 초부터 개발논란에 휩싸였던 송악산은 당초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2010년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종전 유원지 지구가 98만730㎡에서 19만1950㎡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줄어든 부지는 2014년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신해원’이라는 기업에 팔렸다. 당시 5500억여원을 들여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상가와 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보류되다 2016년 9월26일 3000억을 투입해 지상 8층(28m), 객실 405실 규모의 호텔과 지상 1층, 55실 규모의 콘도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끝에 가까스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네 차례의 재심의 과정을 거치다 지난해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나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