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안건심사 과정에서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30여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군기잡기’ 식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이날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안건도 아닌데다 공무원들을 줄줄이 발언대에 세워 몰아붙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27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출석한 간부 공무원들의 심의안건 관련 검토보고가 끝난 후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한 명씩 발언대에 세웠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이는 강만관 정책기획관이다. 강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의식주 모든 분야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안우진 예산담당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삶의 현장에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며 “이것을 통해 윤택하고 활기 넘치는 생활을 조성하는 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이 “그럼 예산은 행정을 중심으로 써야 하나 도민을 중심으로 써야 하나”라고 묻자 강 담당관은 “도민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고순심 세정담당관은 역외세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말했다. 또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은 “지차제의 가장 큰 책무는 주민 복리증진”이라며 “행정은 복리증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외에도 현희철 회계과장과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을 발언대에 세운 후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무원들의 답을 들은 강 위원장은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결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제주도가 머리를 쓰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그런데 읍･면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다”며 “자그마한 문화시설 하나를 하려고 해도 집행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읍민 3만7000명이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행정 심사에서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이 말한 사업은 최근 국무조정실의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관련, 내년 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애월읍 목욕탕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이다.
결국 자신의 지역구에 목욕탕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행정을 향해 호통을 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아까 도민 요구 충족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답했다”며 “그럼 해드려야 한다. 법에도 문제가 없고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데 3만7000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거듭 호통을 쳤다.
강 위원장은 또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279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에는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읍･면에는 10억도 안되는 예산은 안된다고 한다. 읍민의 요구는 묵살해도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성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시설 부분은 행정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영역이라 보조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민간영역과 행정영역이 따로 있는 것인가”라며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호통을 쳤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집행부에서 한 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민원 문제를 두고 이날 상임위에서 다뤄질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30분 간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친 부분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