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배･보상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오전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용담1･2동)의 “4.3특별법이 개정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원 지사는 “지난 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애월읍 하귀 영모원에 방문, 참배를 했다”며 “영모원 참배 이후 4.3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당시 대통령에게 “4.3특별법에 대해 국회에서 기재부와 여･야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여기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시고 중심을 잡아달라. 유족들의 염원이고 제주도의 일치된 입장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배･보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유족당 1억씩 잡으면 2조 가까이 된다”며 “사실 이 부분이 재정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거창학살사건이라던지 노근리 사건이라던지 전국적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점이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사실 특별법 개정이 안된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대부분이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의원들 중 이념적 이유로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당론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와의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5330명에 대해 2382억원 보상이 이뤄졌다”며 “형평성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배보상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4.3은 이미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와 있고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확정이 돼 있다. 1조8000만원이든 18조든 당연히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