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두고 “제주도청이나 의회의 관여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의 JDC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1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 “JDC가 큰 문제”라며 “도민들이 견제를 하거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JDC 비상임이사 한 명에 대해 도지사 추천권한을 부여한다던지,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던지, JDC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특례조항 신설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원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원 지사는 “JDC는 제주도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JDC가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이나 의회,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감사기구의 관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JDC 출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액출자를 해서 중앙기관의 부속기관으로 간 것 자체가 아쉬운 것이 너무 많다”며 “이 부분이 제주도로 넘어온다던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지체간의 협력이 이뤄진다던지 하는 제도적인 틀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특정사항들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의 감사를 받도록 하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도와 의회가 함께 설득을 하던지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도와 의회가 협력적 차원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