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당선인들 "국회서 최우선 처리" ... 민주당 제주도당도 처리 강조

 

제주도내 3개 선거구의 당선인들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해결할 사안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했다.

 

발의된지 2년 이상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이렇다할 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미래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서는 이렇다 할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다.

 

제주시갑에서는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48.7%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제주시을과 서귀포시에서는 현역 의원인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55.6%와 5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인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입을 모았다.

 

먼저 송재인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첫 과제로 삼겠다”며 “도민과 유가족 분들이 72년 가슴에 묻어온 한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당선인 역시 당선이 확실시되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말했다.

 

오 당선인은 “4월 임시회가 곧 소집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기간 미래통합당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이보다 앞서 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10일 공개한 4.3특별법 관련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4월 임시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오 당선인은 당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개정안이 자동페기 된다면 제21대 국회에 가서도 희생자 및 유족 배・보강 등의 내용이 담긴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위성곤 당선인은 “혁신으로 새로워지는 서귀포로 보답하겠다”며 4.3특별법 개정에 더해 제주대약대 서귀포유치, 1차산업 회생 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외에도 4.3희생자 유족회의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로 과제가 넘어갈 경우 최상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4.3특별법를 발의함에 있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지금 우리 제주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배·보상 방안 마련을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민 주권을 강화하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등을 강조했다.

 

4.3특별법은 1999년 11월 발의된 후 한달여만에 국회를 통과, 이후 2000년 1월 공표됐다.

 

1999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11월 4.3특별법을 발의했고, 뒤를 이어 12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회의 소속 의원 103명도 발의자로 나서 4.3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두 당의 안은 이후 조율과정을 거치고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1999년 12월13일 단일안으로 통일됐고, 같은달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김대중 대통령의 4.3특별법 제정 서명식과 함께 2000년 1월12일 4.3특별법이 공표됐다.

 

 

이후 20년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4.3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따라붙었다.

 

특히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도 지적됐다.

 

유족들의 이런 목소리를 담아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19일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 4개월 동안 국회에서 이렇다할 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과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나아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 3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등은 양당의 책임을 모두 지적하기도 하면서도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겨 180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탄생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