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 중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관련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 핵심정책으로 도시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민생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오는 2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계획수립에는 모두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예산은 9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2020년에는 2808억원을 투자해 미집행 공원과 도로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공원 19개소에 대해 1446억원이 투입된다. 도로는 68개소에 대해 1209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예 특별회계 150억원이 더해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제주도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접수가 마감되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타당성 분석 및 협상 등 본격적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 중 7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당초 일몰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입비용이 당초계획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이 민간특례사업을 도입, 도시공원 일부에 대해 개발의 문은 열었다.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타당성 분석 및 협상 등을 벌이고 내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한다. 보상 및 공사 착공은 내년 7월로 계획됐다.

도는 또 이와는 별도로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333억원을 투자,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제주지역의 민생경제 활력 증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한 사항을 발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