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 제2공항 반대 측의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공항 예산에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에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512조 규모의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356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기본설계비가 324억, 감리비가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이 2000만원이다.
국회는 이 예산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을 달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이 부대의견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특위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에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제2공항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도민갈등해소를 위해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예산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지금 즉시 도의회 특위의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라”라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왔다”며 “건설갈등 특위 소임이 막중하다. 묵묵히 도민공론화 절차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