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비 예산편성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는 이에 대해 “정무적･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며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 위원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3억원과 관련, 재심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3억원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특위 활동을 위한 용역비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1일과 28일 두 차례 심사가 이뤄졌으나 두 차례 모두 심사가 보류됐다.
1일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관련 예산 심의도 보류가 됐다. 28일 심의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뒤늦게 전달, 검토시간이 부족해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론화 조사 용역비로 자료가 넘어갔으나 특위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통과 과정에서 제목에서 공론화가 빠지는 등의 변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열린 세 번째 심사에서도 결국 재심의 결정이 났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편성을 거부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학술용역심의위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위는 이번 재심의에 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목적을 고려할 때,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용역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결과를 제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학술용역심의위에서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미 ‘공론화 조사’를 제외한 변경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생기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된 것이 아님에도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갈등해소도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을 들어 “학술용역과제 체크리스트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햇다.
특위는 여기에 더해 이번 검토과정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과 발언이 녹아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위는 원 지사가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되는 데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데 찬성해 줄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는 엄연히 용역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사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용역심의위를 향해 “제주도가 지사의 입김에 좌우돼 정치적･정무적 업무판단을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 지사를 향해서는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 갈등 해소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