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에 대해 제주도정의 정책이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서 20여년 동안 곶자왈 4분의 1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8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의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해 물었다.
양 의원은 “1992년 곶자왈이라는 단어가 행정에서 처음 쓰인 이후 그 중요성이 드러나고 지금은 곶자왈이 제주의 숨골이자 허파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후 2003년 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곶자왈 보전조례를 통해 보전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정은 그간 곶자왈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15년 시작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법적 근거만을 따지며 4년 넘게 종결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2007년 곶자왈 훼손 논란이 됐던 드라마 태왕사신시 세트장의 철거부지는 생태계 복구가 안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각종 숙박시설과 골프장의 허가, 최근 타운하우스 및 점포 등 소규모 개발이 중산간 곶자왈을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최근에는 몇몇 사업의 대상부지가 곶자왈에 포함됐다는 말이 나와도 도시계획 심의가 허가되는 것이 보인다”며 “도정의 곶자왈 보호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방향성 없는 도정의 정책 속에 처음 곶자왈 의미를 부여했던 20여년 사이 곶자왈 지대의 25%, 전체 곶자왈의 4분의 1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도정이 곶자왈 관련 용역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곶자왈 파괴를 선도했다”며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제주자연체험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채 지난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정은 곶자왈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법률적 지정 근거 마련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이 되면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보전지역의 재정비와 환경자원 총량 관리계획 수립에 연계해 곶자왈 보호정책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자연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동복리 마을회의 거듭된 요청과 사업자의 사업내용 변경 신청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무한정 연기할 수 없어 중간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도시계회위 심의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내용에 따라 곶자왈 보전의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