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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사실상 제외 ... "특위 구성 뒤 종합 계획 수립될 것"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던 ‘공론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결의안이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결의안 제목에서 ‘공론화 지원’ 문구가 빠지고 업무의 범위도 ‘숙의형’을 제외한 채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했다.

 

의회 운영위는 회의를 시작하고 난 후 바로 정회를 선포, 이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최고 의결기구인 도당 상무위원회는 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목에서 ‘공론화 지원’이라는 문구를 제외한 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론화 추진 여부 등을 특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15일 이어진 의회 운영위 간담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특위에서 아예 공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단 채로 결의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결국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업무범위에서 ‘숙의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의회 운영위는 결의안 제목에서 '공론화 조사'를 제외한 것에 더해 숙의형 공론화 지원이나 민간위원회 지원 등의 특위의 업무범위에서 ‘숙의형’을 삭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업무범위로 설정했다.

 

이렇게 수정된 결의안은 의회 운영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은 특위에서 결정된다.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라며 그 안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제주도의회 의장이 7명 내외로 추천한다. 다만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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