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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당론 추진 ... 김경학 "심사 중인데 당론? 코미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공론화의 향방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서로 엇갈리는 발언이 나와 향후 어떤 결론으로 전개될지 미로속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와 관련, "'적극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이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적극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코미디’라는 표현를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 구성결의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안건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규칙안에는 의장이 안건 심사기간을 지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특위 구성결의안 심사보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장이 (언제까지 심사를 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에 상임위 심사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 인해 기한이 철회됐지만 (의장이) 다시 지난달 25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31일 심사보류가 되니 김태석 의장이 '뒤통수를 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운영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신의를 저버린 것은 제가 아니다. 의장이 약속을 뒤집어 엎었고, 그게 심사보류를 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도의회 역사상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는 해군기지 관련으로 딱 하나 있었다”며 “당시 우리는 이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지금 직권상정이나 심사기일 지정을 당연한 권한행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운영과 관련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개정규칙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다”며 “안건의 상임위 회부는 의장의 형식적 권한일뿐이지만 회부를 안하는 안건들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위 구성결의안 추진 당론화에 대해 “사전에 당론으로 결정돼 발의가 됐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심사 중인 안건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특위 구성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된 후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박원철 원내대표가 기자실을 찾아 특위 구성결의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회가 심사 중인 사항을 이제와서 당론으로 규정한다면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그것은 코미디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15일로 예정된 특위 구성결의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상임위 결정에 대해 의장이 존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15일 심사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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