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배심원단’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공약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일환으로 ‘도민배심원단’을 구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 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개선안과 일부 공약의 조정･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심원단이 의결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민배심원단은 모두 55명으로 구성됐다. ARS응답시스템과 전화면접 등을 거쳐 뽑혔다. 여기에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도 고려됐다.
이렇게 뽑힌 도민배심원단은 5개 분임으로 나뉘어 주요 핵심공약 의견수렴을 위한 10건의 ‘평가안건’과 공약의 조정 및 변경과 관련된 10건의 ‘심의안건’을 다뤘다.
모두 3차례의 회의가 열렸는데 1･2차 회의에서는 공약 관련 부서가 참석해 주요 핵심공약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3차 회의에서는 배심원단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각각의 평가 및 심의안건 승인여부가 표결에 부쳐졌다.
배심원단은 이를 통해 10건의 ‘평가안건’에 대해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은 모두 48건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대표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공약과 관련해서는 4.3트라우마 센터를 4.3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트라우마 센터로 운영할 것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공약에 대해서는 도청이 3급 이상 여성 공직자를 임명할 것과 민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성평등 교육에 대해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원 지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차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과 비용상승 억제 방안 등이 공약실천 계획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중교통 체계와 주차문제를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특색이 있거나 비전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육성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민배심원단은 이외에 ‘심의안건’과 관련, ‘제주 환경공감플러스 센터 설립’,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등 모두 8건을 승인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조성’ 공약은 특별한 개선방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도민배심원단의 최종개선안과 의결결과에 대해서는 공약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면 올해 중에 제주도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이행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도민배심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며 “배심원단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공약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