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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주민의견, 465건 ... 찬반 의견 팽팽반대의견, 환경훼손과 제2공항 공군기지화 우려 ... 찬성, 현 제주공항 포화 지적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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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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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놓고 제주도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지역상생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50건, 보상대책마련이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등이다.

그외 기타 의견이 381건이다. 기타의견은 대부분 제2공항에 대한 찬성 내지는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의견의 3분의 2가 제2공항 반대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는 △현 공항의 관제시스템 개선 및 인력 확충으로 항공수요 대응 충분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과잉관광으로 인한 환경처리 용량 포화, △제2공항 공군기지화 우려 등이다.

이외에도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등 도민공론화 요구 등이 나왔다.

찬성의견인 경우는 △제주공항 이착륙 빈번으로 공항 이용 불편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 노출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 동서 간 균형발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찬반 의견 이외에 보상대책마련 분야에서는 수용되는 농지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부지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등이 나왔다.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의 지역환원, 제2공항 건설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민 우선 채용, 항공산업 인력 지역주민 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등이 제시됐다.

생활기반마련 분야에서는 공항 개발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국토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수렴 창구가 운영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전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의견수렴 결과를 받은 후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 고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기본계획 고시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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