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요 환경정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추진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는 “도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행정이 관광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행감에 출석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원 도정이 출범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부지사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며 “인사말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곶자왈보호구역 지정을 빼고는 각 과별 정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정책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에 대해 “지난 9월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등 미흡한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부터 추진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고 같은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이후 약 1년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기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 마련 등을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작 도유지 곶자왈에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에 있어서 제주도가 노력을 더 해야 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제주도가 각종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이에 “대부분의 도민들이 환경보전기여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재부와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경우 관광경쟁력도 떨어지다보니 관광분야에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광협회의 의견도 있다”며 “또 부담을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보니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과 관련해서 도정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환경보전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 곳들이 있지만 부과금 때문에 여행을 안 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도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관광업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몸을 사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통유발부담금과 차고지 증명제 등과 관련해서는 도민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악착같이 하면서 도민들이 찬성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부지사는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