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이틀째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날 행감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공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안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8월14일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을 제시를 했다”며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여러 갈등이 생기고 있으니 공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건 환경부가 제주도보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국토부도 이와 관련해 두 달 정도가 지났다. 빨리 하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2공항 반대 측의 공론조사 관련 청원을 도의회가 받아 제주도에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화는 것에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지사의 답변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의회가 청원 내용을 도청에 전달한 것과 관련, 지사가 답변을 했다”며 “지난 2일 공론화는 적절하지 않고 단지 제주도에서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며 “그런데도 공론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도청이 거부를 하자 도의회에서 공론화를 한다? 똥이 마려운 강아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관련 예산 편성권도 지사가 가지고 있다”며 “의회는 만능이 아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정부에 관련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면 된다.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냈다.
전날 안 의원과 제2공항 공론조사 문제로 설전을 벌였던 박원철 위원장은 전날 상항과 관련해 먼저 “청원과 관련해 어제(16일)는 흥분을 했었다.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풀어놨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가 정치적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묻고 있다”며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2017년 11월 만들어졌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2018년 6월에 만들어졌다. 도정이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시행규칙 제정이 즉시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고 안착이 되고 있는 시기”라며 “하지만 제주도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면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청구를 시행규칙에다 반려하겠다고 해놨다. 지사가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공론조사와 관련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 단장을 향해 “도의회가 제주도에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나?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지사가 예산을 주겠다 말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우회적으로 도의회에서 하는 공론조사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아직 공론화 방법도 결정이 안됐고 구성결의안 처리도 안됐다. 구성결의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안됐다”며 “방법이 정해지면 예산 요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산을 안 주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예산이 도지사 쌈짓돈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각종 결의안과 5분 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내고 수렴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을 깡패취급만 하고 있다. 국토부의 저런 행태에 대해 도정이 나서지 않겠다면 의회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