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의 주요 교통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교통항국국을 대상으로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원 도정의 주요 고통정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도정이 들어선 이후 제주에서 시행된 주요 교통정책은 차고지 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중교통개편과 버스준공영제 등이 있다.

강 의원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을 상대로 먼저 “농어촌지역의 차고지 증명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현 국장은 이에 “농지나 산림 등을 주자창으로 조성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부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도는 시행 중인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라며 “농어촌 지역의 차고지 확대 시행 후 2개월 간 읍면지역 차고지 등록건수가 1260건에 달하고 있지만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산지 전용기간 소요, 전용부담금과 측량비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지법과 산지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개정은 쉬운 부분이 아니다. 빨리 해소해야 차고지 증명제가 정착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 예산이 5억, 서귀포시 예산이 3억이다. 이미 많이 집행이 됐고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하는데 편성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제도 시행으로 부과 예상금은 105억원 수준이지만 8월 말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전체 부과대상의 7.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으로 재원확보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량 감축”이라며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행정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며 “회사대표의 노모 두 분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긴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도 가족경영 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를 분명 살펴봤을텐데, 감지를 못했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대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 보다 강력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1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은 65개 회사에 2017년 기준 293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제주도 100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