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던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항건설과 관련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내지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검토의견서를 통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성 관련 계획 및 제주도내의 환경수용력 문제, 항공수요예측 문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문제, 지질에 대한 정밀조사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먼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 “본 계획지구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대한 기준’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본 계획 공항주변 13km 이내 지역에 대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 및 유인방식의 농작물 경작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환경부하량 증가 및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의 환경용량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본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폐기물, 하수발생 및 처리 능력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공수요예측과 관련해서도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제주도는 많은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서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해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 및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지구 및 주변에서 다양한 분류군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다”며 “입지 대안별로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비교･분석해 공항 입지적성성을 검토･제시해야 한다.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계획지구 일대 동굴내 박쥐류 서식 현황 및 내륙습지내 동･식물상을 정밀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정밀조사를 통해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획지구 및 주변에 동굴분포 개연성의 지질을 가진 지역에 대해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사업으로 인해 동굴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예측을 대안별로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여기에 더해 “본 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본 공항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할 것과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을 사용할 것,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제주도는 한반도 최대의 도서 생태지역”이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지정된 생태보전적 가치가 매운 우수한 국제적 생태공간이다.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