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전역 군사기지화 우려와 함께 이 부대의 창설이 제주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반영돼 제주도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951억을 투입해 3대에서 4대의 수송기 및 헬기 등을 운용하는 탐색구조임무 전담 부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대 창설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이 반영된 이후 매해 반영돼 온 것이다. 다만 사업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구체성이 없는 서류상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이어왔다.하지만 2017년에는 위성곤 의원이 “공군 측으로부터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언급하면서 부대 창설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관련해 김종대 의원과 고병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탐색구조대’라는 미명을 곧이 곧대로 믿는 제주도민들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언급했다.

김 의원과 고 위원장은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관광미항’이자 순수한 한국군 기지라며 도민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며 “하지만 미국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군함까지 드나들었다. 제주해군기지가 국제적 전략기지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전례에 비춰 제주도민들은 전략적 성격의 공군기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포장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된다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기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 정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창설 계획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의당은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이 부대의 창설이 제주 제2공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묻고 파헤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역시 “이 부대의 창설계획으로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이 거의 사실로 굳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6일 오전 10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