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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결정에 생존수형인들 "감사하다" ... 4.3도민연대 "국가배상청구 준비"

 

“많은 제주 사람들이 4.3과 군사재판이라는 불법으로 인해 70년간 옥죄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법부가 군사재판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적인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이 17명의 4.3생존수형자들과 지난 2월 별세한 현창용(88)씨 등 18명에게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생존수형자들과 함께 해온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향후 4.3해결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죄를 결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2명의 생존수형자들과 현씨의 아들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71년 전 불법 군사재판으로 전과자가 됐다가 지난 1월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18명의 생존수형자들은 지난 2월 71년의 형무소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53억원 규모의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이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형사보상 결정에 따라 17명의 생존수형자들과 현씨의 유가족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고 14억7000만원까지 받게 됐다. 총 금액은 53억4000만원이다.

 

이 결정에 대해 양동윤 대표는 “이번 결정은 71년 만에 굴레를 벗어던지는 결정”이라며 “지난 날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고 희생자 결정도 있었지만 국가의 제대로 된 응답이 없으면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잘못일 인정해서 열 여덟 분에게 드리는 사죄다”라고 말했다.

 

김평국(88・여)씨는 보상금을 통해 “약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보상은 71년 전에 매를 맞았던 것에 대한 값을 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값나게 쓰고 값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생한 것으로 따지면 돈으로 해결이 힘들다”며 “미친 개를 패 듯이 맞았다. 구두에 차여서 머리가 뒤틀려질 정도였다.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고 사람꼴이 아니었는데, 이건 돈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근방(86)씨는 “우리가 겪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며 “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故현창용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형무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보상을 받고 그 돈을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쓰고 돌아가셨으면 덜 억울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행이 무죄까지는 의식이 있을 때 듣고 돌아가셨다”며 “이 점은 참 다행이다. 남아 계신 분들은 부디 오래 사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재심 과정에서부터 18명의 생존수형자와 함께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불법 구금이 있었고 구금했던 시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4.3에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지만 이번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분들이 억울하게 수감됐던 기간에 대한 보상 취지”라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제주에 돌아와 전과자의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기간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배상청구는 다음달 중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동윤 대표는 이외에도 2차 생존수형자 재심 추진을 준비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양 대표는 “생존수형자 열 한 분이 계시다”며 “하지만 세 분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고령의 분들이다. 때문에 2차 재심은 여덟분만 참여를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청구 이후 2차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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