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와 관련,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 반대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을 방문,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당산봉 공사 관련 공무원 비리 및 특정인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014년 있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부터 문제를 삼았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특별한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도 돌연 이곳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반대 대책위는 “인근 주민들은 당산봉 낙석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돼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행정고시를 하고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마을 이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제주시의 ‘소통’은 이장에게서 끊어졌다. 정작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해 아무런 내용도 알고 있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제주시와 이장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시와 이장 사이에서 불거지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산봉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산봉 정비공사 과정에서 깎인 흙은 모두 1만50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제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한 흙은 전체 흙 발생량의 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중 약 5000여t은 농경지 복토 등의 목적으로 이장에게 넘어갔다. 이밖에 기존 토지주와 인근 토지주 등에게도 흙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장에게 넘어간 흙은 흙이 필요한 마을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의해 팔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공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흙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과 인근 토지주들에게 흙이 넘어가고, 여기에 더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흙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더해 “제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흙이 45%라고 하지만 그건 제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이뤄진 흙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시가 해당 공사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업체 두 곳의 감정을 받아 공시지가 및 실제 토지거래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 매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 업체가 공사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해 비교기준으로 삼은 곳이 절벽에 가까운 공사 토지와는 달리 평평한 토지에 도로도 면해 있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는 토지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제주시가 공사가 이뤄지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구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에 해당 토지를 판매한 토지주는 현재 공사현장 바로 아래서 배낚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장 건물은 불법건축물이지만 제주시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해왔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이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며 “막대한 자연파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더군다나 주민들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국민 혈세 23억원을 들여 몇 백년간 아무일이 없던 당산봉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산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당산봉에서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1만4500㎡중 4002㎡에 대해 사면 정비 등의 공사를 하고 1547㎡에 대해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