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변경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발주, 지난달 마무리된 용역에 대해 카지노의 이전을 통화 대형화를 오히려 쉽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3일 오전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제화’ 연구영역에 대해 “그냥 쉽게 이전을 허가해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하지만 평가지표를 봤더니 오히려 쉽게 이전을 허가해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평가지표는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개 부분으로 1000점 만점이다”며 “지역사회 영향에 500점이 배정됐는데 경제부분이 300점이고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 부분은 200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말했지만 카지노를 이전하려는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 15개의 학교가 있다.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421개 학급이고 1만1000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환경 학습권은 1000점 중 50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이런 용역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도 제주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 전･현직 위원, 관련 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관광업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관련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 대부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의 구성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점에서 사회･문화환경도 최소화하고 심의 관계자도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면 이건 카지노를 그냥 신규･확장이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용역안은 연구진이 나름대로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고 국내 사행성감독위 자료를 고려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며 “특히 심의위 구성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적한 바와 같은 의견이다. 위원 구성의 다양화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준은 마련했지만 특정 점수 이상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이전변경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의회 의견청취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용역 결과에 대해) 7월 중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빨리 해야 한다. 드림타워 쪽은 빠르면 올해 말 이전한다고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