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9.11.14 / 11:53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6.13 선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벌금형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5  15:36: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제주도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 A(63)씨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원 B(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로, A씨는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도 및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1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대 ROTC 세번째 별 탄생 ... 김영수 준장
2
제주출신 김흥준 육군대령, 준장 진급
3
김태석-김경학 신경전?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4
제주도, 내년 5조8천억 예산안 편성 ... "경제 살린다"
5
제주, 구름 많고 비 ... 14일 한라산 첫눈?
[발행인시평] 제주 자부심 줬던 그 인연, '제2공항' 해법 머리 맞대라
[발행인시평] '촛불'의 미래, '확증편향'의 감옥에서 나올 때 가능하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