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허위로 위원명단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시민단체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해당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허위와 부실의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해 공정성을 갖췄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 영향평가 참여 의사를 물어왔으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본 단체 심의위원의 의견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단순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곳곳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와 부실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본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협의회의 위원 명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및 계획지구 영향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협의회 위원 명단에는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민대표,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 전문가 등이 기재돼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