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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개 ... "소음피해는 최다"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예비타당성 및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시, 현재 추진중인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구는 원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제2공항을 건설함으로서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 특성, 대상지 입지적 특성, 환경젹 특성을 고려해 평가항목별로 구분, 설정됐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 및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기존 원안 이외에 5개의 대안이 제시, 비교・검토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안은 진입표면에 저촉 장애물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저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항부지 편입 가구수가 3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하수보전지구는 4만2113㎡가 공항부지 내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을 제외한 대한 1~5 중 원안보다 많은 지하수보전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대안 5뿐이었다. 원안의 경우는 또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은 이밖에 모든 안들 중 소음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은 70~75웨클에 1360가구가 포함되고 75~80웨클은 541가구, 80~85웨클에는 30가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931가구가 소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웨클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생기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토대로 하는 평가 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안 1은 933가구, 2안은 489가구, 3안은 918가구, 4안은 1269가구, 5안은 1272가구가 소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안은 이들 대안에 비해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수가 많지만 80~85웨클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대해 환경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에서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소속 위원들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하고 공항 규모와 운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주민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밖에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 철새 서식 및 이동경료,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심의위원들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해야 한다"며 "설정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또 그에 대한 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항공기의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분포의 변동 폭이 크므로 추후 항공기 소음 예측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등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도를 정밀 조사해 그 영향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역시 저소음운항절차 등을 포함한 항공기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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