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공무직노조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예산절감을 내세우며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이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환경과 하수, 공영버스, 주차시설 등 모두 4개 사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단만 만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세워 공단 설립시 5년 동안 69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홍보하나 그 근거도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결국 현장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공단으로 옮겨가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며 “공단 설립으로 인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고용불안, 노동환경 악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우려에 제주도는 답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가 말하는 예산절감은 빛 좋은 개살구로 공무직 노동자에게 가해졋던 차별을 강화하고 공무직 노동자를 더 쥐어 짤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를 향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철회와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 및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오는 24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갖고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7월에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