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생기는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 꺼내든 카드지만,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를 향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었다. 홍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행정에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만큼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릴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고양이 정도를 그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내용을 보니 문화, 체육, 관광시설은 다 빠지면서 환경관리공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공영서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등 6개 사업으로 국한됐는데 그 중 항만과 장묘 사업은 또 잠정 제외로 하고 있다”며 “하수분야는 공단에 넘기고, 행정에서 생색낼 수 있는 항만과 장묘시설은 움켜쥐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영수지가 50% 미만이 되는 사업에 대해 제외를 한 것”이라며 “당초 관련 부서 직원들끼리 분석을 할 때는 항만이나 장묘 사업도 경영수지가 50%를 넘었다. 하지막 막상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 50% 미만이 나와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지만 “자체 분석에 누락 부분이 있어서 용역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항만과 장묘 부분도 경영수지 분석을 개선해서 추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많다.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다”라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니 운송과 환경 사업 부분에서 사업별 분석과 종합분석에 수지개선 효과가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 똑같은 보고서인데 숫자가 다르다. 이런 것을 보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제주가 지금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거듭 “도에서는 비용절감과 수지개선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용역 보고서에서는 수치 자체도 통일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현민 실장은 “도에서도 차제적으로 이번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경영본부까지 포함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면 비용 절감은 사실상 없어지거나 더 늘어난다”며 “이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 역시 홍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단 사업분야에 문화･체육･관광･교육관련 시설은 다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이 늘어 재정적자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화･관광･체육 관련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연평균 380억 정도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빠졌다. 앞뒤가 안 맞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경영수지가 50% 미만으로 파악이 돼서 빠지게 됐다”며 “공단 설립 후 수지개선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 말은 납득이 안된다. 일단 해 놓고 나중에 포함시키자?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인건비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지적하며 “총괄적으로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비용절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오히려 (투입되는) 비용이 증액돼야 한다. 접근방식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역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제주도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추후 일정은 23일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관련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짜여졌다.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7월에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