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9.5.24 / 16:06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6년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5  14:54: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19)을 "커피 마시고 가라"며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서귀포 시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보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 강간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의사의 기지로 항공기내 위급 임산부 소생
2
선거서 허위사실? 검찰, 제주도 공보관 징역형 구형
3
정태춘.박은옥 노래인생 40년, 그리고 우리 사회
4
제주변화상 한눈에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지' 나왔다
5
제주 농민운동의 별이 지다 ... 허창옥 부의장 별세
[발행인시평] '촛불'의 미래, '확증편향'의 감옥에서 나올 때 가능하다
[발행인시평] 삼나무 잘려나간 비자림로 ... 무얼로 채울 것인가?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