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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외부 전문가 수혈상하수도 이병철, 개발사업 전반 백승주, 환경평가(법) 전재경 위원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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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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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외부전문가 수혈에 나섰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4일 오후 외부 전문가 위촉 및 특강.토론 등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위촉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상・하수도 분야 이병철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 분야 백승주 위원,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관련 전반 분야 전재경 위원 등이다.

전문가 특강은 백 위원의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에 대한 소고’, 전 위원의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이 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 순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이 제주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원단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현황 설명과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위촉 이외에도 “조사 대상 22개 사업장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합받아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관련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점 도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내용 조치사항과 각종 행정절차 상의 미비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규모 개발사업장 별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에 따른 사후 자료 분석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향후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의 활동이 계획됐다. 7월 중순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이뤄지고, 같은달 말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이 계획됐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청정제주에 부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에 있다”며 “기존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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