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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민생을 염려하는 참정치 보고 싶다[양재찬의 프리즘] 촛불 민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성적표 ... 역할 못한다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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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1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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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과 청와대 등 정치권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봐야 한다. 진보.보수 프레임과 이분법을 낡은 사고방식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사진=연합뉴스]

생일이라고 마냥 즐거워하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때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살아갈 것인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제대로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럴진데, 나름 목표와 사명을 지니고 탄생한 조직이나 이익집단은 더하다. 출범 기념일에 축하와 박수를 받기보다 구성원과 주변의 냉정한 평가와 요구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샴페인만 터트렸다간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지속가능성도 위협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출범 두돌을 맞는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정부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요구가 잇따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돈다. 촛불 민의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복지ㆍ대북ㆍ외교정책은 긍정 평가가 50% 안팎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경제ㆍ고용노동 정책과 공직자 인사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중반 내지 30% 초반에 머물렀다.

이는 현 정부의 우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운영 설문조사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낮은 점수(10점 만점에 3.9점)를 받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을 두고 챙길 정도로 중시한 일자리 정책도 4.2점으로 과락 수준이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이 유사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했음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낙제점이거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은 방향을 틀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정평가에도 정녕 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국민과 이해가 얽힌 계층들과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도 출범 두돌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의견을 들었다. 지난 4월 3일 경제계에 이은 두번째 원로와의 대화다. 9일에는 KBS와 생방송 대담한다. 취임 이후 첫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다. 7일에는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책 콘퍼런스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사회 원로들은 3년차 정부가 새겨들을 고언을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빈약하니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꿔달라” “탈(脫)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했어야 했다”는 쓴소리는 경제 원로들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원로들은 국회 마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고,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탕평과 통합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각계 원로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제 원로와의 대화처럼 또 경청에 그쳐선 곤란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회 원로들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진보ㆍ보수 프레임과 이분법을 낡은 사고방식으로 규정했다. 상식과 실용 선에서 판단하고 낡은 프레임을 없애겠다고 했다.

사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와 거의 같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정부나 생일 또는 출범 기념일에 맞춰 탄생 배경, 조직의 의미, 출범 당시 첫 마음가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때 잘되는 분야를 살리는 것보다 부족하거나 실행하지 못한 분야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거제를 둘러싼 4박5일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민의 정치혐오를 더했다. 정치인과 정당에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국민을 주권자로 알고 무서워해야지, 한낱 표(票)로 여기며 정치공학적 계산을 일삼다간 결국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여야 정당과 청와대 등 정치권은 남 탓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염려하는 참정치를 서둘러 복원시켜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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