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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봉쇄" 조례개정안 ... 미궁 속으로[이슈&분석] 이상봉 의원 발의 조례안, 불발 ... 동의의원 수 부족 요건 불충족
상위법 저촉 가능성에 "6월 처리 위해 노력" 대치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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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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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추진하는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임시회 상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발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전을 빌미로 사실상 대형화를 꾀하는 카지노의 행태에 아예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였지만 그가 속한 민주당 내에서 조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5월이 아닌 6월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봉 의원이 추진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10일 전인 지난 3일까지 의안 접수되지 않았다.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5월 중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해 확실한 제동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가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뤄질 것이다.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 통한 대형화 =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의 포문은 신화역사공원을 운영중인 람정이 열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 호텔에 자리잡은 카지노를 인수,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늘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롯데관광개발도 지난해 7월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 사실상 람정의 카지노 확장이전 전철을 밟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과 공동시행사로 나서 노형동에 짓고 있는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 추진은 이제 '설'이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카지노가 드림타워로 이전될 경우 면적이 약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림타워 소재지인 노형동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이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이 조례안은 사실상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을 막으려는 방지책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 “카지노 확장이전 방지?” 업계의 반발 =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카지노 업계에서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구시대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는 지난 2월7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도조례는 제주특별법 244조에 따라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사업자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은 소재지 변경의 이유, 목적, 동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내지는 위임 없이 하위법에서 새롭게 규제를 신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적으로도 헌법에 위반된다.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정조례안의 당시 2월 임시회 상정은 결국 미뤄졌다.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미뤄진 개정안이 이번 5월 임시회에서도 불발됐고, 그 이유는 의원들 간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진 것이 이유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달중 조례안 처리는 물론 오는 6월 임시회 상정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6월 임시회 중에는 반드시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지노 확장이전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의원들 간 갈등이 있다기보단 다소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료의원들에 대한 설득 등을 거쳐 6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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