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 2년여만에 5배의 급긍세다. 주택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제주도내 경제계에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기준 1271호에 달한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6년 12월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기준 271호에서 2017년 9월 1021호로 급증했고, 1200호를 넘긴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그 근처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가 도마에 올랐다. 흔히 말해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이다.
도는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6일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첫번째 회의를 열었고, 연이어 이번달 16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펴보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액 감면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건의됐다.
이 중 건축물 착공시기 조정 및 세액감면은 중앙부처 건의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지속해서 추진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검토 등이 건의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라는 자구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의 요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전환 등의 방안도 제시되지만 이 역시 높은 분양가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