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과 관련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비자림로 확장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KBS제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가 당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 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2013년 대천동에서 송당까지 3km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을 200억원으로 잡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며 "심의는 기형적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성산일출봉 연계도로인 점만 내세웠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의에) 이런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광객의 양적팽창에 매몰된 관광확대 정책에 입각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어이없는 부분은 제주도가 제출한 심사의뢰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라며 "분명히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당시 융투자) 심사 위원들은 비자림로가 위험한 도로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도로의 위험성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6건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량을 고려했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확장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훼손된 숲과 녹지에 대한 즉각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광란의 질주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문제제기로 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원희룡 도정에 즉각적인 사업중단과 복원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