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자를 중심에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사업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청정과 공존은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제주 미래비전 계획’에서 내세운 미래 100년의 제주 비전”이라며 “하지만 원 도정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도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 의원은 “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가진 5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대해 제주의 청정 환견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민은 매우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추진 미흡,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검토 처리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등 그 동안 의회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원 지사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도정질문 답변과정에 ‘전임도정의 결정이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내가 결정권이 없다’ 등 제주도정 최고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면적 58만1841㎡ 규모의 대규모개발사업장인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배치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 사업의 추진과정은 도민의 입장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5년 제주도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개발사업 착공, 2011년 사업자 부도, 201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2017년 변경된 사업자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 등을 열거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도민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사업 중단 중에 사업부지 40%에 해당하는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와중에도 도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사업내용이 전면 수정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았다”며 “도정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지역주민과 도민의 입장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도정의 무책임한 모습은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조천읍 선흘2리는 생태우수마을 지정,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등 ‘청정과 공존’ 가치가 실현되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추진은 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중단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