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잘못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문절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총체적 부실임에도 허가를 내줬던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도민의 뜻을 거스른 원희룡 도지사가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12월 5일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인 3월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말로만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더 이상 영리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영리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즉각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JDC가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564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면 혜택의 전제가 되는 투자의 적격성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3700명의 실질적인 고용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0분의 1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압류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르는 등 투자의 적실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외투지역 해제를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중국자본과 JDC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에 대해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해서는 "신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만큼 영리병원 강행 추진이 아닌 비영리전환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