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각종 사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깨 이중 일부를 도가 직접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도 직접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이나 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효율성과 행정편리주의를 앞세운 적폐정부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확대돼 왔다. 또 이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다”며 “제주도정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251개에 이른다. 2456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원 도정이 들어선 2014년 이후 민간위탁사무로 전환된 사업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며 “2014년 이전까지 47개에 불과했던 민간위탁사무가 251개로 늘어낫다. 204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거나 신규로 확대시켰다.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히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도에서 직접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국가나 정부가 교통약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연히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사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제주도정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부광역센터의 경우에도 “도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소각,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제주자연유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제주도정의 핵심과제다. 때문에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한다.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운영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