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에 대해 미국이 사과할 수 있도록 유엔(UN)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전 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19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에서 유엔을 향해 4.3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제로 제주4.3의 배경과 경과, 정의 및 배상 문제 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15일 광복과 함께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미군정(美軍政)을 경험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제주 4.3이 이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식과 미군정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시위가 있던 날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에 대해 미군정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어어 펼쳐진 ‘항쟁의 국면’에서 1948년 4월3일 새벽 2시경 약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습격했다. 무장대는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 2곳의 선거는 무산됐다. 전국 200개의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 무효화됐다.
김 전 전문위원은 “군･경 토벌대는 이후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 중산간 마을을 깡그리 불태웠고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른바 ‘예비검속’으로 제주에서 1000여명이 희생됐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서 2500명의 제주도민이 집단학살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랫동안 4.3은 누구도 말해선 안되는 사건이었다”며 “4.3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옥고를 치렀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커녕 부모가 토벌대에게 총살당했다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폭도자식’이란 소리를 들으며 멸시당했다. ‘연좌제’의 사슬에도 묶여 장래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4.3의 진상을 규명,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유족과 도민의 노력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노무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하지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정부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권력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 발발 후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수천 명의 수형인들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 있는 불합리가 있다”며 “4.3 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피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마땅히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이밖에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라며 “4.3 때 벌어진 잔혹한 학살극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 각축을 벌인 분단과 냉전의 산물이다. 유엔은 미국이 사과하고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