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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 "준공영제 전반적 검토 필요"

 

파업 일보직전까지 갔던 제주버스 사태와 관련, 파업 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제주도로부터 보조금만 더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제주도내 버스 총파업 위기 상황 중 버스회사 측의 협상노력이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성민 의원은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을 향해 “노조 측에서 임금 인상 10.9%를 요구했을 때 사측의 대응은 어땠나”라고 물었다. 이에 현 국장은 “동결로 가자고 대응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게 문제다”며 “사측에서 노조측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장기화한다. 그럼 행정당국이 나서게 되고 시민들은 압박을 느낀다. 결국 행정은 보조금을 더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 합의안대로 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이 1.9%가 오를 경우 제주도에서 사측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1년에 22억9500만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상황에서 노사갈등 상황에 행정이 개입하고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도 버스 준공영제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비, 버스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로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버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감사, 실비정산보고, 각종 서비스평가, 위반사항 적발시 지원 유보 및 중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재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준공영제 자체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우리도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국장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6개 광역시 중 4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며 “저희도 그 조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지난해에도 조례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음을 지적하며 “검토가 왜 몇 달씩 걸리느냐? 의회는 10개, 20개의 일을 하면서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낸다. 공무원들은 매일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버스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좋은 조례 사례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협상 중 사측의 역활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노동위원의 역할도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은 지방노동위도 역할이 없었다”며 “도와 노조가 합의를 하는데 사측은 대기만 하다가 서명을 하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가져온 것을 봤는데 지금 대책만 가지고는 이런 사태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오히려 사측이 노조를 암묵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했다.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해마다 예산이 1000억이 투입됨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 중에서도 준공영제에 1000억의 예산을 쓰는 곳이 서울 말고는 없다”며 “예산 지원은 잘 하고 있는데 왜 노조가 벌써 파업을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사측이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조를 향해) 너희들이 이렇게 가야 봉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 역시 그러면서 “파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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